친고죄란? 절대적 상대적 친고죄 예시와 고소 취하 방법

친고죄란? 절대적 상대적 친고죄 예시와 고소 취하 방법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와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피해자의 고소 유무에 따라 수사 절차가 진행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점

항목	친고죄	비친고죄
고소의 필요성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 가능
공소제기의 제한	고소가 없을 경우 공소가 불가능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만으로 공소 가능
주요 범죄 예시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강간죄(2012년 이후), 대부분의 성폭력 관련 범죄

친고죄의 종류와 예시

친고죄는 크게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며, 상대적 친고죄는 특정 친족 관계가 있을 때만 고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비교표

구분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정의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관계와 무관하게 반드시 고소가 필요	친족 관계일 때만 고소가 필요
예시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절도죄, 사기죄, 손괴죄

친고죄의 고소 취하와 기간 제한

친고죄에서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이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고소가 취하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친고죄의 최근 변화와 사례

최근 몇 년간 친고죄로 분류되었던 일부 성폭력 관련 범죄들이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변화입니다.